영업비밀 입증자료 작성 도우미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-50호
「화학물질의 분류·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」
<별표7>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 및 대체 필요성에 대한 판단기준에
따른 영업비밀 입증자료 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 및 대체필요성에 대한 판단기준은
‘비공지성’, ‘비밀관리성’, ‘경제적 유용성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,
대체자료 심사 시 입증자료로 활용됩니다.

※ 작성 중 임시저장이 불가능하므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비공지성

1) 국내외의 제3자가 해당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습니까?
(외부의 동일 산업 내에서 알고 있는 자 포함, 계약을 통한 위탁생산 등)

네 아니요

비공지성

2) 비공개를 신청한 구성성분을 제품정보와 연계하여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?

2-1) 정부기관에 제출한 경험이 있습니까?

네 아니요

비공지성

2) 비공개를 신청한 구성성분을 제품정보와 연계하여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?

2-2)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 또는 외부에 제공한적이 있습니까?

네 아니요

비공지성

3) 비공개를 신청한 구성성분이 제품정보와 연계하여 특허, 출판물, 논문, 인터넷 등에 공개된 적이 있습니까?

네 아니요

비공지성

4) 제품을 분석하는 방법 등으로 비공개를 신청한 성분의 유추가 가능합니까?

네 아니요

비공지성

5) 제품이 유럽 등 국외 시장에 출시된적이 있습니까?

네 아니요

비밀관리성

1) 해당 정보를 알 수 있는 인원(부서)의 제한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기술하시오.
(사업장 전체적인 보안 외에 해당 화학제품(물질) 취급현장이나 취급자에 대한 별도의 보안관리 현황 포함)

비밀관리성

2) 정보접근성을 제한하기 위해 위하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시오
- 해당 정보를 모르는 자(공급자, 운반자, 그 외 인원 등)가 해당 물질을 취급함에 있어 비밀관리를 어떤 방법*으로 하고 있으며, 이를 주기적으로 확인∙점검하는지
*접근제한 조치, 물리적 보안조치, 보안시스템 등

- 해당 정보를 알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비밀관리를 어떤 방법*으로 하고 있으며, 이를 주기적으로 확인∙점검하는지
*보안서약서 및 비밀유지계약 등(일자 및 당사자가 명시되어있고, 현재도 계속 유효한지 여부)

경제적 유용성

1-1) 신청대상 화학제품의 구체적 용도는 무엇입니까?

1-2) 비공개하고자 하는 구성성분이 제품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? (신청물질 종수 별 기재) + 물질추가

2) 비공개하고자 하는 정보가 경쟁사 등에게 왜 유용한 정보입니까?
(최소 글자 수 20자 이상(공백 미포함))

경제적 유용성

3) 비공개하고자 하는 정보가 공개되었을 경우 사업장에 미치는 경제적 불이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?
*’영업활동에 지장이 있다‘는 등의 막연한 표현으로는 판단이 곤란

4-1) 비공개 정보를 개발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 또는 자원의 양은 얼마인가?

4-2) 신청인이 해당 금액 또는 자원이 상당하다고 판단한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가? (최소 글자 수 20자 이상(공백 미포함))

경제적 유용성

5) 비공개를 유지하는 경우 얻게 되는 신청인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이익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?

* 영업비밀로 인해 얻는 향우 년간 신청인의 실제적 또는 잠재적 가치의 추정치:한화 원

위와 같이 추정한 근거는 무엇입니까? (최소 글자 수 20자 이상(공백 미포함))

영업비밀 입증자료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.

※ 작성 완료된 파일은 ‘다운로드’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
※ 해당 파일은 비공개 신청 시 영업비밀 입증 자료에 첨부 가능합니다.
※ 영업비밀 입증자료 작성 도우미는 서류 작성의 편의성을 위해 지원하는 기능이며, 작성된 내용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
     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아울러 비공개 심사 과정에서 입증내용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.